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단계 불법금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이어족, 영끌족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생단어는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실제 투자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투자상품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 해 보면, 불법투자업체의 조직원 조차도 이런 투자상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담당 한 사건 중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 조직에서 중간관리책으로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의뢰인은 '지역총괄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 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대표'라는 직함을 ..

사기 2022. 10. 11. 10:50

투자열풍 투자열기 속 다양한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 해도, 꾸준히 월급을 모으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이 가능했고, 아들, 딸 키우면서, 노후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 값에 입이 다물어 지지 못합니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으면, 자가구입이 가능했던 일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끌족 #파이어족 이라는 단어가 생길만큼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불법FX마진거래 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마진거래 등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수사 #재판 을 앞둔 경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차이를 이용한..

사기 2022. 8. 2. 14:13

#불법사금융 다단계방식 영업 투자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투자 등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자산'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률보장 #원금보장 을 해준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투자하면 될 것이지, 왜 광고비를 들여 굳이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까요? '많은 투자금을 얻기위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상품은..

사기 2022. 7. 26. 11:14

#부동산투자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제태크 열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나 위험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하시는 젊은 투자자들도 많으시고, '높은 수익률'을 보았다는 '유튜버', '광고', '지인'들의 말에 '투자'라는 것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제시한다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투자상품'일까요? 최근에 이러한 '스토리'로 '투자사기'를 당하시는 분, 나도 모르게 #중..

사기 2022. 7. 21. 14:26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

#무허가 #무인가 투자 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통령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실 때 다양한 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및 각종 투자처에서 기대에 부응하듯 상승의 조짐을 보입니다. 끝까지 상승의 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겠죠! 최근 뉴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유사수신 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무위반 #미등록투자자문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이 2배 급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1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형사사건 2022. 3. 15. 11:24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배, 몇 십 배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집중시켰던 #가상화폐투자 ! 젊은 학생부터, 고 연령층까지 '가상화폐 열풍'에 투자와 스터디를 한다는 미디어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를 미끼로 유사 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유사 수신 법률적 처벌과 형량, 벌금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새로운 온라인 투자처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상화폐'를 미끼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했다는 뉴스 보..

사기 2022. 2. 24. 11:18

#네트워크 사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네트워크 불법사업'. 많은 분들이 #다단계 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네트워크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주, 회사에 중점을 둘 경우, 어떤 형사적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다단계' 조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죄목은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은 #원금보장 을..

사기 2022. 1. 20.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