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온라인이나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투자상품, 투자방법을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투자에 나섰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클릭한 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성별, 연령, 직업의 구분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거래, 펀드,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투자에 대해 두려움이 큰 나머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금융업체의 자회사, 계열사로 보여지는 상호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호명을 가..

사기 2023. 5. 12. 14:06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사기 2022. 12. 30. 09:14

허위거래 불법투자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은 은행지점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는 모바일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꼭 은행에 방문해야만 했는데, 최근에는 금융인증서 만으로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뉴스 마지막 부분에 주식 상황을 전하며, 주식 업장에 있는 중년남성분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간단하게 클릭한 번이면,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가상자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의 허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뒤 사이트가 폐쇄되는 불법투자사이트가 증가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행이니만큼 이에 관련..

사기 2022. 11. 3. 17:53

불법투자업체 유사수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일, 쪽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xx투자회사, xx파이낸셜, xx금융투자 등 투자회사와 금융업체의 명칭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솔깃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고, 몇 년동안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을텐데요. 최근 은행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예금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 5% 금리가 만족스러울리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땅,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정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투자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사기 2022. 11. 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