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절도죄 재범이라면? 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와 얼마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절도범도 수년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편의점 음식 등 소액물건을 절도하여, 다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유독 절도죄는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10대 때부터 소액절도를 시작하다가, 60대 이후까지 같은 범죄로 범죄경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절도는 이에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행했거나, 여러명이 절도를 함께 하였다면 #특수절도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액절도이..

형사사건 2023. 5. 25. 08:43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지 이미 오래이고 휴대폰, 에어팟, 아이패드 등 가격이 높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물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하지 않고 직원에게 돌려받지 않는다거나, 무인결제대나 ATM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만 꽂고 목적물만 가지고 나오신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직원이 돌려주거나 분실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가 성립되어 처벌받습니다..

형사사건 2023. 5. 8. 14:04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수 백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 금융업체의 직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회사의 공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에, #절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사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업무상횡령 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

사기 2022. 12. 22. 10:53

절도죄 사건 절도죄 범죄 시간, 법적처벌 차이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범이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절도사건입니다. 생활 형 범죄인 경우도 있고,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순간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절도죄는 범행이 일어난 시각, 장소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 등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형사사건 2022. 11. 8. 17:47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

형사사건 2022. 10. 12. 17:41

특수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흔히 #도둑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죄는 #절도죄 로 처벌됩니다. 70년 대 고위층만 노려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씨가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재범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은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상습범죄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교사죄 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5..

형사사건 2022. 9. 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