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청법사건 #아동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채팅을 통한 만남, 학원, 동네 등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오픈채팅 #소..

성범죄 2022. 7. 25. 17:29

#불법도박 #도박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현 듯 어릴 적 일요일 정오에 룰렛을 돌려, 번호를 맞추던 #복권 과 동전을 긁어 그림 세개가 같으면, 표시 된 금액을 받는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추억 속에서 사라져간 복권들이네요. 뒤를 이어 #로또 #스포츠토토 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 '1등 6회 당첨' 등의 현수막이 붙어있는 '로또판매소'에서 줄을 서서 로또를 구매하려고 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또한 '한국vs일본'의 축구경기라고 있을라고 치면, 승무패를 가리는 #승부식게임 과 몇대몇 점수차 등을 가리는 #기록식게임 에 많은 분들이 '스포츠토토'를 함께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습..

기타사건 2022. 7. 25. 13:40

#강제추행 형량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은 '성추행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벌금과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초범인 경우와 재범이니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목을 잡은 것과 좀 더 민감한 부분인 엉덩이를 만진 것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로써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추행 사건의 형량 & 벌금에 대한 부분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합의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추행 사건, ..

성범죄 2022. 7. 25. 11:01

억울한 #성범죄 #성추행고소 #성추행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성범죄자 로 고소, 신고를 당하셔서 억울한 분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하나 같이 '정말 억울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수사 출석요청'에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저희 로펌에 전화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 상담'할 때,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조사 를 한다니, 많이 겪어보지 않으신 일반인 분들은 황당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일 것입니다. 억울 한 '성추행 사건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경찰 수사 ..

성범죄 2022. 7. 22. 18:12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소시효폐지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토론'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끔찍한 #살인죄 #강간치사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갑론을박'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죄'외에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 로펌이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사건 의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설명 '공소시효'는 어떤범죄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건'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왜 '공소시효'가..

기타사건 2022. 7. 22. 14:29

#불법도박사이트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외출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오프라인 도박'이 중지되었거나 시간제한이 생겼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과 관련 한 많은 광고가 모바일, SNS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볼까'하고 접속하셨다가, '상습'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인지 모르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박죄'는 무엇인지? 나라에서 허가하는 '도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불법도박'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저희 로펌 사건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2022. 7. 22. 11:36

#부당청탁 #뇌물수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사람'에게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자, 공무원에게 #청탁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의혹'과 '뇌물죄'사건이 끊임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 란?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부정한 사적인 일을 취득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부정한 보수를 주는 ..

형사사건 2022. 7. 21. 19:20

다양한 #채팅범죄 #온라인범죄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에는 '채팅' 또는 'SNS'가 계기가 되어, 만남이 이루어져,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듣긴 했지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긍정적 사례보다 '부정적인 사례'가 먼저 다가옵니다. 채팅앱이나 오픈채팅 등에서 만남을 가진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폭행 #강간죄 사건으로 의뢰를 하기도 하고,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채팅'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되어, #통매음 으로 사건을 상담하시는 건 수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그 중 '몸캠피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범죄인지, 법적 처벌은 무엇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캠피싱 이..

성범죄 2022. 7. 2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