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제추행 죄와 법적 처벌을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술이 만취 상태 되었거나, 약물이나 마약 등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종교의 교주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세뇌'도 '심실상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상대 심신상실의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범죄 2023. 4. 5. 14:33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

성범죄 2023. 1. 6. 14:21

억울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술자리 당시 또는 술자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등을 통한 만남 또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 만취 상태 등 심실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동의를 얻어, 함께 한 일인데, #성폭행고소 를 당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은 남녀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난감할 ..

성범죄 2022. 11. 24. 15:16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도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 여러가지 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 대처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고소인이 술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뿐 아..

형사사건 2022. 9. 8. 14:51

#술자리성추행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 신고의 뒷 배경은 바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만남'입니다. 술이 양쪽 모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업 된 마음에 조금은 과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혹은 한 쪽이 기억을 잃어, 농도가 짙은 행동, 대화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성추행 신고'이후에, '내가 그런일을 저질렀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사건화가 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준강제추행죄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대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벌금 형량 #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성범죄 2022. 8. 3. 15:10

술자리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

성범죄 2022. 6. 1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