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 백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준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명품 옷,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과자나 소액을 준다고 하여 이를 갈취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주인 어린이의 동의를 받고 과자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기 2023. 5. 25. 08:52

준사기죄 뜻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염전노예 라고 불리며,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공되는 숙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준사기죄 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취득 한 수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도해주어야 합니다. #준사기 라는 범죄에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사기 2023. 2. 15. 17:37

사기죄의 다른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죄 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평범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도 다양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는 데,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심신장애인, 청소년등은 더욱 사기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심신장애인, 중증장애인은 항상 보호받는 존재였지만, 역으로 가족과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접근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 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론이고, 융통할 수 있는 가족의 재산도 사기범죄의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준사기죄의 성립 심신장애인이나 청..

사기 2022. 9. 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