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수익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부당이득, 불법수입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죄, 사기죄 등 우리가 익숙한 범죄들이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불법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몰수 추징금으로 환원됩니다. 총책, 대표의 경우 범죄행각으로 얻은 자신에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이 될 것이고,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월급, 보너스, 배당금이 추징금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개입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추징금 추징금은 불법수익에 따라 추징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았으면, 그만큼 추징금도 증가하겠죠. 저희 로펌에 다양한 추징금 사례가 있는 데, 그..

형사사건 2022. 9. 14. 09:30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속옷업체로 유명한 '좋은 사람들' 전 대표가 수 백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실텐데요. 쉽게 설명 해 드리면, 많은 돈을 불법 적으로 취득 한 사람들에게 가중 처벌하는 법 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무엇인지? 여기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특경법'으로 수사 & 고소 대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은 #..

형사사건 2022. 6. 21. 10:05

#불법도박사이트 적발 #범죄단체활동 죄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도박' 금액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3조원 대 판돈으로 #불법도박 을 한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체포 된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은 수익금만 328억 원이라고 하니,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큰 금액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 된, 법률 조항과 최근 저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태국'에 본사를 둔 '불법도박사이트'를 사례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55119&ref=A" targ..

형사사건 2022. 5. 23. 10:52

계속 들려오는 불법도박 뉴스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도박 관련 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도박뉴스부터, 대기업 직원 들이, 회삿돈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건까지. 이 글을 보시게 되는 분들도 다양한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연루되시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수사 & 재판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처벌과 대응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염두해 주시고, 봐 주세요! 우연히 불법도박에 가담했습니다. 초범인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은 여러방면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장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불법도박가담, 초범만..

형사사건 2022. 5. 20. 11:38

#온라인게임 #유료아이템 #프리서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더 발전하고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사람이 교류하지 않고 1인 혼자 단독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은 계속 출시되고 있고, 인기 있는 게임은 다른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롤 #리니지 등과 같은 인기게임은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게임을 즐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겨난 것이 '프리서버' #불법서버 입니다. 최근 #불법게임서버 를 운영한 운영자를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사설프리서버'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서비스사 #게임사 가 아닌 제3자가 허가 없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유저 입..

형사사건 2022. 2. 3. 17:22

#FX마진거래 #가상자산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투자 열풍과 수익 인증이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 뉴스에서는 '수익률 인증'과 '현재 투자자 상황'등이 연이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출이 이어지면,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X 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FX 마진거래'로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원 대 도박 공간 개..

사기 2021. 12. 29. 11:25

소개해 드릴 오늘의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를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불법도박사이트 가 존재하는데 #스포츠토토 야 말로 대표적인 도박채널 일 텐데요. #추징금 과 #징역형 이 함께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사이트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도박 자금, 수익금 등을 통해 선고가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범죄행위 로 얻은 금액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금이 많은 경우, 추징금도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대표로서 검찰에서 수익금 17억으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므로 17억이 추..

사기 2021. 10. 14.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