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

성범죄 2023. 4. 11. 15:48

가족 내 성폭행 숨기고 있었던 가족 내 성범죄 고소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내성폭행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더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성범죄관련 하여, 피해자 위주의 사건수사 진행으로 변화되었고, 여권신장이 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범죄의 탓을 돌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가족 구성..

형사사건 2022. 11. 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