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가상 자산 투자 상품 가상화폐시장 투자일까? 도박일까? 불법 가상화폐 투자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20년 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거침없이 '내 전 재산을 털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20여 전에는 투자 상품은커녕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보다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가상 자산이 수 백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모든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투자 전문가 등을 통해 간접투자방식을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투자가 될 수 없듯이, 간접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 진위 공방'이 이어집니다. 투자자에게 상..

사기 2023. 2. 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