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수위는 높아 특수강간죄는 2인이상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이 포합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 강간상해, 강간살인 만큼이나 높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도 처벌되며, 사건상황, 범죄죄질에 따라 기수범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의 합동 강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공범으로 ..

성범죄 2023. 5. 12. 17:14

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도구,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사건을 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고,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사건 상황, 범죄 죄질에 따라 기수만큼의 처벌을 받을..

형사사건 2023. 4. 10. 15:32

가족 간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가족 내 성범죄'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건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자신이 '성추행',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피해사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아직까지 피해 속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내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 세 딸'을 성추행 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 월 실형..

성범죄 2022. 7. 1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