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폭행죄와 특수폭행의 차이점 쌍방폭행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는 가족과 친구사이 뿐 아니라, 다툼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감정적인 싸움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고, 옆에 있던 도구가 올라가면서, #폭행죄 #특수폭행 사건이 시작됩니다. #폭행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하면, 손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발차기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외에도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마무리..

형사사건 2023. 4. 13. 15:08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형사사건 2023. 3. 29. 10:53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상해사건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 사건 상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 고의성 범행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쭉 ..

형사사건 2022. 10. 13.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