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끊이지 않는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

형사사건 2022. 10. 4. 11:59

다양한 이유의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은 여러가지 법조항에 성립요소가 될 정도로 많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친한친구사이에서, 돈 문제, 직장 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조절을 못 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성격적인 요소 때문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종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사건의 전과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폭행사건에 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으로 인한 범죄는 #폭행죄 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태료에 처..

형사사건 2022. 9. 22. 10:47

#폭행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 중 많은 사건이 '폭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폭행사건으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폭행죄 #폭행죄처벌 #폭행죄성립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다짐, 발길질 등 물리적인 행동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

형사사건 2022. 8. 25. 10:14

#폭행사건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가 있지만, 고대시대부터, 법률이 존재했다면, '폭행죄'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폭행 사건'은 가까운 가족, 부부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친구, 직장동료, 자주가는 식당 직원 등 사회적 관계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건'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갑자기 불의를 참지못하고, 화를 참지못하고, 폭행으로 이어져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폭행 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대부분 이 실 텐데요. '폭행 죄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습니다. #폭행죄벌금 #폭행죄처벌 '폭..

형사사건 2022. 7. 29. 16:46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

형사사건 2022. 6. 29. 16:49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이후 약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모임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면 좋을텐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이시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에 대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사람에게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상'을 입었냐 안입었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지만, '상해 죄'의 경우, ..

형사사건 2022. 6. 23. 16:20

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자른 간병인 #폭행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000의 폭행사건', '000의 특수상해죄 확정' 등의 사건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형량,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뉴스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간병하던 환자를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폭행죄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전에도, 사건당일..

형사사건 2022. 6. 20. 13:57

동거인 #집단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이후 술자리에서의 다툼, 싸움으로 인한, 폭행사건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뉴스에서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성을 '집단 폭행'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녀 4명이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동거남성을 발로차거나, 옷걸이 봉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간신히 이들 집에서 도망가 병원 치료를 받던 남성은 신체 곳곳에 난 상처를 의심쩍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상해 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죄'가 무엇인지, 처벌에 관해서, 이와 관련 된 저희 로펌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사사건 2022. 6. 1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