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폭행죄 #상해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구분과 처벌과 차이점 #특수상해죄 '변호사사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형사사건 2022. 8. 8. 11:38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

형사사건 2022. 6. 29. 16:49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

형사사건 2022. 6. 27. 18:38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권 신장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성 가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해자 · 피고인인 남성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관련사건 경험 등을 토대로 #여성변호사 를 선임하시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

성범죄 2022. 2. 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