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

#네트워크조직 #불법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SNS채널에서도 #불법다단계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의 지역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감형 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 불법 다단계의 문제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죄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입니다.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

사기 2022. 4. 8. 11:00

해외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불법사이트 #불법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에 해외에 있습니다. 전화 통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보이스 톡, 위챗 등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조직원 의뢰인들도 많은 변론을 하였지만, 오늘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적 운영 총책 해외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대표이면서 총책이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로펌과 함께하였고, 징역 2년 6개 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새로 선임하여, ..

형사사건 2022. 1. 26. 15:12

#사기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익숙한 법령과 사건들이지만, 일반사람들게도 일상 대화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장난으로 내뱉듯, '사기'라는 단어가 익숙한대요. 사실 '사기죄'의 성립과 변론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사기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항소심 변론을 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스사건 #다단계 '지역 총괄'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일명 'JS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일정 지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함은 '총괄 이사'로 '사기 죄', '유사수신 행위 위반',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사기 2022. 1. 6. 14:18

다양한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의 등장으로 '불법 외환 거래'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회피 목적 , #시세차익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양한 '불법 외환거래' 증가로 더욱 연관된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감형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거래법위반 1심에서 중형 선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환치기 금액 액수가 40억이었습니다.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는데, 불법 환치..

사기 2021. 12. 15. 11:07

#특정경제가중처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뉴스 보도에서 대기업 및 경제사범 관련 사건뉴스를 보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관련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실무에선 '특경 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기 피해액'과 관련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분류되며 '일반 사기'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됩니다. 2심 항소심 담당 변호사로 변론..

사기 2021. 12. 14. 17:01

#마약밀수 2심 #항소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마약판매 조직책이 기소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최근에 맡았던 '마약밀수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해당 사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4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는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소분한 뒤, 상범이 지시하는 주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상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범이 잠적하고, 대량의 마약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총 4년 4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대량 #마약밀반입 의심받을 상황 1심 형량이 정해..

형사사건 2021. 11. 1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