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고액 일당,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환대출, 저금리대출, 불법투자등의 사기사건이 보이스피싱 전화,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책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은 피해자, 수사기관에 노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계좌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장에 들어 있는 피해금액을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

사기 2022. 11. 7. 11:08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떤 범죄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든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적인 업무를 한 경우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어, 출석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때, '무혐의 판결은 안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혐의 판결은 어렵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아르바이트생은 보통의 성인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죄판결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여, 자신의 욕심에 '무혐의..

사기 2022. 9. 7. 11:35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

사기 2022. 2. 17. 16:39

#보이스피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국내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를 염두해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판결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선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판결의 결과에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의뢰인들과 '보이스피싱 자수'에 함께해 #감형 등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의뢰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2. 1. 17. 10:3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지 2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모바일, '컴퓨터'의 기술과 온라인의 발달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개인 휴대폰,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범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어 '인터넷 통신', '모바일 통신'을 잘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기 금액도 액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진 만큼 #피해금액 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맡은 '고액 ..

사기 2021. 12. 31. 14:48

사회 초년생 취업난 속 범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 하락과 고용 불안이 맞물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이 되어, 상담을 받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변론을 맡았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A 씨는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

사기 2021. 12. 2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