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4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도소 교정 시설의 '접견 방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교도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접견이 금지가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대면 접견'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법무부는 21년 12월 31일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라며 비대면 방식의 접견을 추천했습니다. #비대면방식..

형사사건 2022. 4. 19. 10:18

교도소 수용시설 어려워진 #면회 #접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여러가지 부분이 변화, 변경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직원 및 수용자가 '코로나'에 단체 확진되어 #접견금지 가 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 지인 분들은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걱정이 되실텐데요. 먼 거리의 수용자 가족 '접견의 어려움' 코로나 이전에도, 접견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가족 중에서도, 교도소는 수도권인데, 사시는 곳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셔서 면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

기타사건 2022. 2. 25.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