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지난번에는 20대 사회 초년생이 취업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책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선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의자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포계좌유통조직 입니다. 이들은 직접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97개의 #유령법인회사 를 설립하였습니다! 범행을 위해 전라도 전주, 남원, 광주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 인회사 설립을 위해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97개 유령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였죠! 유령법인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의 자 금세탁으로 수익금을 챙기고 대포통장을..

사기 2021. 9. 28. 15:11

불법 도박사이트 다양하게 성행하며 해외로까지 뻗어가며 그 불법 사이트의 영역의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가담자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에도 많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성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박사이트를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허가된 일부 사이트 외 사행성 조장의 이유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요! #인터폴적색수배대상 으로 지정하여 운영자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필리핀에 위치한 도박사이트 총책도 필리핀과 약 2년 동..

사기 2021. 9. 28. 13:25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코로나로 더욱 20대 신규 취업자들이 취업이 어렵습니다 20대 취업난을 겪고 지나온 세대로써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법적 문제는 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직접 사기행각을 머릿속으로 그려내어 직접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범죄자 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취업 자리를 위장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의 도구로 수단으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가담자,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경찰청 발표 10,333명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40%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지만 취업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업자에..

사기 2021. 9. 27. 17:28

글로벌 시대 라고 명명한지 오래되었지만 불법적인 일까지 해외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뉴스 보도방송에서 접한 내용입니다. 불법 #해외성매매사이트 운영자 #밤의전쟁 운영진이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로 국내의 성매매의 업소를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광고한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국내 성매매 업소로 부터 광고비 등으로 받은 수익이 밝혀진 것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혼자 운영할 수는 없겠죠? 이 불법 성매매 운영 국내 조직원 40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해외 필리핀에서 해외에 온라인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검거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운영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

사기 2021. 9. 24. 14:31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

즐거운 명잘 잘 지내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즐거운 명절 끝에 놀랄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무고죄 에 관한 건입니다. 무고 죄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나의 잘못을 경찰서, 법원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이 나고 무고한 일을 사실이 아닌일을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사처분 및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꾸며낸 일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중죄입니다. 무고죄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건 ..

사기 2021. 9. 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