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정말 어려운 시기 이럴 때 일수록 간절해지는 서민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며 칠전 청량리 역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줄이 쭉 있어 뭐지? 언뜻 보니 코로나19 임시선별소 가 보이길래 그 곳 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로또복권판매처 였습니다. 1등이 7번이 당첨된 곳이라 항상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복권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여기서 범죄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제가 변론했던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권 판매액이 상반기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년 판매액이 6조가 안되니, 벌써 2020년 판매액 반을 넘어섰으니 2021년 역대 최고 복권 판매액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표면을 긁는 ..

사기 2021. 10. 6. 11:01

쉽고 간단 한 일이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정규직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고수익알바 라니 귀가 쫑긋해지는 일인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죄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쉽게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범죄자금수금 역할을 주요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10대-20대 연령층이 4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가 된 것이죠!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중인 30대, 40대의 비율도 높고 소일거리를 찾거나 재취업..

사기 2021. 10. 5. 15:11

온라인 뉴스를 보다가 #오징어게임 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고 그냥 무심코 새로 나온 휴대폰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뉴스의 기사를 읽다보니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줄거리 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본 몇억씩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약 450명 최후의 1인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상금 456억! 1인당 1억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마지막 최후승자가 그 상금을 독식하지만...... 참여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게 되면 경기는 중도 끝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가자이다보니, 다시 게임을 재개하게 이릅니다. 몇 번의 최후의 승자가 될지 돈 많은 거부들이 게임 스테이지를 보면서 돈을 걸고 이 게..

사기 2021. 10. 5. 11:23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

사기 2021. 10. 1. 15:20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안정된 직장은커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고액아르바이트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책으로 끌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온라인, 생활정보지에서 정말 단순한 일이고 단시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액 의 아르바이트 공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현금수거책 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검거인원을 조사해 보니 검거인원 74%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급하다고 하여 고수익 단기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적당히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

사기 2021. 10. 1. 13:06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의뢰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상에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맘과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파트너 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 짝퉁 일명 #명품가품 판매업자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짝퉁 #명품 을 도매로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처벌수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 상표 권한을 어느 정도 침해한 것인가? 2. ..

사기 2021. 9. 30. 15:40

땅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은 특급 투자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최근 2심변론을 맡아 #투자사기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의 명목으로 주 수익자 A씨 (공범) 과 제3자 B씨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사기 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대한 주수익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주 수익자 #공범 인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사기 2021. 9. 29. 17:42

오늘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홍문표 의원 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협 계좌의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58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농협 이라는 금융기관을 생각하니 노인분, 어르신분들의 고객 비중이 높은 계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농촌, 시골에 #지역농협 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농협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건 수는 5447건이고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만 9798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피해 금액만도 4731억 원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농협 계좌 피해 범위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농협이 67% 발생되었고 피해 금액만도 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농협..

사기 2021. 9. 2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