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소개해 드릴 오늘의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를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불법도박사이트 가 존재하는데 #스포츠토토 야 말로 대표적인 도박채널 일 텐데요. #추징금 과 #징역형 이 함께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사이트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도박 자금, 수익금 등을 통해 선고가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범죄행위 로 얻은 금액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금이 많은 경우, 추징금도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대표로서 검찰에서 수익금 17억으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므로 17억이 추..

사기 2021. 10. 14. 11:27

최신법률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개인은행계좌 제공 청년 징역 형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그룹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자 또는 더 크게 피고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피해자라면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보겠지만, 개인 본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계좌 를 제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청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20대 청년과 3O대 청년 2명은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에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전달합니다.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본인금융정보가 담긴 USB를 건..

사기 2021. 10. 13. 14:03

#은행계좌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는 누구에게나 쉽게 공유할 수 없고 알려주면 안되는 소중한 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많은 빚으로 인해 내 계좌는 입금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는 피해가 안 가게 할테니 계좌번호만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구에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거래정지 계좌가 된 사건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는데, 의뢰인은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수익 한 도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환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에서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된..

사기 2021. 10. 12. 16:01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의 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기간 안에 자수를 한 사람 중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여,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수 기간을 공표했을까요? 크게는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해..

사기 2021. 10. 12. 11:21

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

사기 2021. 10. 8. 14:43

어릴 적부터 다양한 계모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계 모임 오래전부터 가까운 지인들, 모임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으로 "계가 깨졌다" "계주가 날랐다" 등의 내용의 말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최근에도 계 모임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와 관련된 운영자 #계주 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계 운영자로써 유학 당시 해당 국가 계구조를 착안하여 한국에서 주변인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하면 계원이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곗돈을 중간계원이 착복을 하고 하위 계원은 금전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모임 어떤 상황이 불법일까요?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

사기 2021. 10. 8. 10:38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수익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모집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순 안내 텔레마케팅 포지션이라고 소개했는데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사기 업무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것은 #불법 이므로 명심하세요 : )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A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공개하면 이런문자 가끔 오시죠? 하는 업무는 메인 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 제4금융권에서 채권 회수 하는 일입니다. 회수한 금액의 3% 가 아르바이트 수당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죠! 피해자가 주는..

사기 2021. 10. 7. 17:48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기 2021. 10. 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