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도피 #해외거주 범죄자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의 형사사건을 주로 변론하고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뢰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해외 도피, 해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상담사례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외국, 타향살이를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범죄에 후회를 가지시고 #자수 를 생각하여 연락 주는 분 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로써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0. 28. 15:19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노출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조직단에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도, 보이스피싱사기 연루 계좌라고 하여 #사고계좌 가 되고 #지급정지 가 되어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정지해제 를 했던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정지 #이의제기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은행으로부터 #계좌정지통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고 거주 중인 분이셨습니다. 본인 이름의 국내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었다며 은행으로 부터 #계좌거래중지 연락을 받으셨다며 걱정을 하시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의 문제 #거래정지 된 계좌의 경우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있고, 보이..

사기 2021. 10. 27. 10:57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도박에 관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서브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어떤 법조항과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도박종류는 다양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포커, 화투 뿐 아니라 돈이나 그와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걸고 게임을 즐겼다면 #도박 이 됩니다. #도박장소 개설 먼저,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대표, 핵심 운영진이 이 법조항에 많이 해당 됩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사기 2021. 10. 26. 16:23

#경찰 피해규모 5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특별관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 ) 오늘 기사화 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뉴스가 있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피해금 5억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액 세부적으로 규정 #신종수법 국가수사본부 공유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 5억 이상의 사건 뿐 아니라 신종 수법도 반드시 #국가수사본부 에 보고 하고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를 #형사정보시스템 #KICS 에 공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지침내용 신지침 내용, 변화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 시스템 처리를 하여, 기존이 수기관..

사기 2021. 10. 26. 11:23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진 #총책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사장·총책임자 를 맡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 등 언론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불법토토 #불법도박 #불법토토 등 불법이란 단어를 앞에 달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국내를 넘어 운영진과 조직책이 해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맡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소개 해 드릴게요! #도박사이트 해외에서 사무실 조직적 운영 도박사이트를 실질적 운영자였던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다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징역 2년 6개 월 징역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로펌으로 재선임하여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

사기 2021. 10. 25. 14:17

고액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사건 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관련사건을 뉴스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주말에 보도된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보도가 있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다량의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손님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다량의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분이 단체채팅방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 택시 기사분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을 의심하시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금 계좌이체 직전 체포, 계좌번호 조회 #대포통장 다행히 택시 기사분의 기지로 현금 계좌이체 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으로 체포가 된 A씨는 금융관련기업 현금수거책 #고액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지원했..

사기 2021. 10. 25. 11:14

20대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관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변론을 많이 맡다보니 관련 뉴스도 관심있게 보게 되는 편입니다. 오늘 접한 뉴스는 20 대 3명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원을 모집, 관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받아서 전달하면 된다!" A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수거책을 모집해 관리해라"라는 요구를 듣고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에게 "돈만 받아서 전달하면 된다"면서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2021.10.21 SBS 뉴스보도 참조) #저금리대출 유혹 보이스피싱 사기의 시작! 서울출자 2팀으로 활동한 이들은 #저금리대출 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

사기 2021. 10. 22. 11:58

#투자열풍 속 #주식리딩방 #주식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작년부터 일반 서민까지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의 열풍도 뜨거웠습니다. 가끔씩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투자클럽 이니 #주식투자그룹 이니 하면서 광고 문자도 많이 옵니다. 직장인, 주부, 전업투자자가 솔깃할만한 광고 키워드를 잡아 유인을 하죠! 휴대폰 문자 #주식리딩방 초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주식리딩방 관련 사건 입니다. A 씨는 최근 수입이 줄어 걱정하던 중 솔깃한 주식투자 광고 문구가 적힌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주식리딩방 이었습니다. 큰 수익을 낼 것같았던 기대감..

사기 2021. 10. 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