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 식의 이야기가 되었을 만큼 휴대폰, 컴퓨터 온라인 세상은 이미 우리 생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사기범죄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중고 일대일 마켓으로 유명한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1심에서 3년 구형을 받고, 2심 항소심을 제 사건으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지 사기 범죄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 의뢰인 A 씨는 친구에게 부탁을..

사기 2021. 11. 30. 10:50

1심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면한 #부동산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 뉴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아파트 #땅 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자신의 명의 아파트 매입이 꿈인 사람들도 올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땅, 아파트 만큼 투자메리트가 큰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사기사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있어, 2년 동안 진행했던 '부동산 사기' 관련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

사기 2021. 11. 29. 17:16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

사기 2021. 11. 25. 17:17

어려워진 취업 난 속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그 속에서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이 구직자에게 #불법 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취업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관련된 사건 한 가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취업알선사이트에서 #고액알바 지원 의뢰인 A 씨는 #취업사이트 에서 #고액아르바이트 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

사기 2021. 11. 25. 11:37

#짝퉁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싼 명품가격으로 이를 대체 할 #불법상품 일명 #짝퉁상품 도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통을 책임져온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은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온라인판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사건변론을 맡았던 #짝퉁상품 판매자에 대한 사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레플리카상품 #명품판매 의뢰인 A씨 의뢰인 A씨는 '짝퉁'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판매 글을 보고 가짜명품상품 위장구매를 한 고객의 신고로 #특허청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인데 ..

사기 2021. 11. 24. 11:19

#바지대표 #바지사장 #의료법위반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실질적 대표 권한은 없고, 보수를 받는 이름뿐인 회사의 대표를 보통 '바지사장'이라고 통칭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허위 대표'를 둘 텐데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실제소유주와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가 다른 것은 TV나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계에서는 어떨까요?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와 운영자가 다른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변론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명의대여 #의사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의사이지만 #바지대표 로 실제운영자는 아닙니다.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병원에 소속 된 일원입니다. 실제 운영자인 다른 의사는 의뢰인 A 씨..

사기 2021. 11. 22. 15:29

내 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뿐 아니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데 자신이 쓰고 있는 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 라고 계좌 입 · 출금이 중지되었다는 분들의 전화도 끊이지 않고 오는 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계좌 거래정지가 된 것일까요? 사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 환전 #하나은행 에 입금 요청 의뢰인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후, 수익금을 자신의 #하나은행계좌 로 입금신청을 하였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피해금 이라며 #계좌거래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하나은행 계좌'가 정지 되었지만, 추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은 무관한 타은행 계좌..

사기 2021. 11. 22. 13:18

#해외여행 에서 #해외보이스피싱조직단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룰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해외여행티켓'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의 해외여행이 많은 여행자들과 젊은 청년들을 설레게 했을 듯 합니다. '해외여행 예약 증가' 뉴스 보도를 접하고, 해외여행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단에서 불법업무에 가담했던 의뢰인이 떠올랐는데요. 해당 사건 함께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 이탈 의뢰인 A 씨는 필리핀에 놀러갔다가 처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조직단임을 알게 된 A 씨는 이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외 불법 조직의 조직원 감시가 심하고, 구타와 협박이 심하여 조직 이탈이 ..

사기 2021. 11. 2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