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

사기 2021. 12. 24. 11:51

어려워진 취업 시장, 불법 조직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시장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있었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불법조직 에 가담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취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가담 등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취업'을 하셨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임신 중인 여자 친구와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

사기 2021. 12. 23. 10:47

변형된 보이스피싱 #신종보이스피싱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단어와 범죄가 우리 사회에 익숙해 진지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 2000년 대 초 국내 외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죄가 뉴스로, 드라마로 개그 프로그램에서까지 인용될 정도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전화로 이루어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른 전달책으로 확대 변화되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벗어나 모바일, 온라인 SNS채널 등으로 #SNS신종사기 예전에 우리 모두가 알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

사기 2021. 12. 20. 17:02

#사이버도박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중심축이 옮겨 간 것은 생활, 쇼핑, 미디어 등 일상 모든 생활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 된 보이스피싱', '모바일 앱으로 만남을 가진 뒤 생긴 성범죄' 등. 제가 담당해 온 사건 중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박 과 관련 된 사건도 온라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과 불법 행위를 면대면 방식이 아닌 사이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생성되었는데요. 개설자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도 광범위하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기 2021. 12. 20. 14:37

#사기사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받는 사기. 주변 사람에 대한 배신과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도 하시고, #사기죄 로 사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자신은 #사기 의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이 '사기,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10개 월 동안 치열했던 수사공방으로 #무혐의 를 이끌어 내었던 '사기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신용카드 결제하려다가 미수 B 씨, C 씨는 의뢰인 피의자 A 씨의 주선에 피의자 D 씨가 제공한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

사기 2021. 12. 20. 11:30

#SNS신종사기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모바일, 인터넷에 SNS 계정 5~6개는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서, SNS으로 변종 된 사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SNS을 통한 신종사기는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과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투자, FX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사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 한 투자 상품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 입니다. 불법 FX 마진거래? '자본시장법' 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

사기 2021. 12. 17. 15:52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용시장도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셨다가 검찰 수사, 경찰 조사 등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SMS 문자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셨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터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3금융권, 제4금..

사기 2021. 12. 1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