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네트워크조직 #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을 아시나요?' 하며, 접근한 지인이 있으셨나요? 오래 전 친구가 대학생 때, 아는지인으로 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단계 조직에 잠시 강연을 들으러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사건을 변론하면서, 지인의 이야기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다단계도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하고, '다단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다단계 조직'을 이르는 말이네요. 불법 네트워크 조직 업체의 지역 조직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 변론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심 부터 담당변호..

사기 2021. 12. 15. 15:31

다양한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의 등장으로 '불법 외환 거래'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회피 목적 , #시세차익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양한 '불법 외환거래' 증가로 더욱 연관된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감형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거래법위반 1심에서 중형 선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환치기 금액 액수가 40억이었습니다.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는데, 불법 환치..

사기 2021. 12. 15. 11:07

#특정경제가중처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뉴스 보도에서 대기업 및 경제사범 관련 사건뉴스를 보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관련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실무에선 '특경 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기 피해액'과 관련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분류되며 '일반 사기'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됩니다. 2심 항소심 담당 변호사로 변론..

사기 2021. 12. 14. 17:01

최신 뉴스 #가상화폐사기 피해금액 550억 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투자 가 핫이슈로 뉴스나 SNS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손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고수익'이라는 연결고리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신 뉴스에 가상화폐로 25억 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내용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사기 조직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뉴스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처벌'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로 25억 벌었다”...유튜버 내세운 사기, 피해자 1만2000명 가상화폐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가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

사기 2021. 12. 14. 11:45

#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부동산가격 급등', '주식 급등' 은 핫 이슈였고, 매일 틀면 나오는 TV뉴스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한 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투자사기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 재판 변론을 맡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

사기 2021. 12. 10. 16:42

다양한 #사기방법 과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수단과 핵심 자료와 재료가 변화되고, 변형을 이루어 더 다양한 #사기범죄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변론을 맡아왔는데, 사기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기죄 는 상대방에게 거짓을 제공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조직사기 사기죄는 크게 일반 사기와 조직 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로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 기본 6월~ 최대 1년 6개 월 형량을 ..

사기 2021. 12. 9. 11:39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

#해외취업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친구따라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콜센터 근무 몇 년전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해외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사기단 #콜센터 에서 #불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이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

사기 2021. 12. 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