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취업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 취업문이 더 좁아졌는데요. 때문에 #해외어학연수 , 해외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취업 목적이 #불법조직 에 가담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전화,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으로 법률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우연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변론한 사건 중 '필리핀 여행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젊은 남성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 수사 과정, 1심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해..

사기 2022. 1. 17. 14:35

#준강간죄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 범죄'관련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무혐의 #무죄 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성범죄는 징역, 구속 또는 벌금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수사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성이 준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남성 의뢰인을 수사 초기부터 10개 월 간 변론을 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를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앱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과 연락을 하다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하고, 2차는 마트에서 술과 간식을 사서 의뢰인 남성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주장 여성..

사기 2022. 1. 15. 09:00

#부동산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도시 빌딩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까지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있는 '부동산 사기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과거 법무사 사무실 시장으로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

사기 2022. 1. 11. 13:22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유사수신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상승과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액 상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사수신 업체가 생겨나고 '유사수신행위' 조직과 피해자 또한 양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관련 조직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

사기 2022. 1. 11. 11:00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시장 의 투자열기만은 뜨거웠던 2021년 한 해 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이 많았으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의 성공사례는 '투자'에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열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역으로 '투자 사기'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주식리딩방 투자사건'에 홍보팀 조직원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사이트 #홍보 의뢰인 A 씨는 '실제 투자 기능' 없는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 조직원을 가담을 하였습니다. 홍보팀 상부 조직원이 알려주는 이미 ..

사기 2022. 1. 10. 13:40

#투자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투자계획, 금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주식뿐 아니라 아파트, 땅 가격, 가상화폐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자 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투자 신고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 2021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접수를 보면 '불법 금융 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하여, #불법투자사기 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

사기 2022. 1. 10. 11:0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

사기 2022. 1. 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