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달라진 부(富)의 개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새해 계획 잘 지켜지고 계시나요?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 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내용의 글과 말을 쉽게 하지 못하였는데요. 남들이 '돈'만 쫓는, 생각과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 대 초, B 카드회사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고 여배우가 소리치는 CF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디어에서 '부자'를 논할 때, 보통 이 CF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부(富)'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 2022. 2. 16. 14:4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개인 가정 경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입이 줄어들고, 필요한 현금이 융통되지 못하여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금리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불법대출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승인 을 위해 개인 카드와 OTP보안카드를 보낸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나 찰나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

사기 2022. 2. 14. 10:58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변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관련 최신뉴스를 꼭 확인합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꿀수 있는 '이동식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하였는데요. 중계기를 불법 설CL한 조직은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부터 하루 40만 원 씩 받았다고 합니다. 조작한 발신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조직과 중계기 조직 윗선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위 뉴스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론..

사기 2022. 2. 10. 11:15

높은 #배당금 매력 #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민을 한마음으로 결집시키기가 어려운데, 결집 시키는 마법 중 하나가 #스포츠 입니다. 현재 #베이징동계올림픽 이 진행되고 있어, 그 마음을 더욱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개최국 중국의 편파판정 등에 대해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분이 상했고, 이 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동향을 주시중 이라고 합니다. '스포츠토토' 보통 승무패 나 점수 등의 자신의 예상과 스포츠 경기 결과가 일치하면 수익을 얻는 '스포츠 계 복권'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고배당률 로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복권은 #체육진흥투표권 에서 인증한 정식 판매처가 아니라, 다양한 #불법스..

사기 2022. 2. 9. 12:58

억울한 #형사사건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자신과 연관이 없는 무고한 사건에, 특히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교사죄 #사기죄 등으로 억울하게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무죄 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교사 혐의 의뢰인은 A 씨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A 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으시려면 00차가 있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00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여 A씨가 차를 훔쳤고, 수사기관에 A 씨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시켜서 했다고 증언을 했고..

사기 2022. 2. 9. 10:37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코인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하위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1..

사기 2022. 2. 8. 16:22

어려워진 취업 난, 불법 조직 가담 유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학입시 만큼 높은 벽 '취업'일 텐데요. '일자리가 많아 취업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미디어의 보도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경력직의 경우에도 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높은 관문입니다. 사회생활, 특히 범죄 활동과 전혀 가깝지 않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담당 변호사로써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청년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몇 년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

사기 2022. 2. 7.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