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총 9,000억 원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라 함은 '자금회피', '시세차익' 등으로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뿐 아니라,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다양한 '신종 환치기 범죄'가 증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1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감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해 9,000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기 2022. 4. 1. 17:16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

#사기죄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여러가지 억울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투자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을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A씨가 '비트코인 채..

사기 2022. 3. 30. 11:29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홍보 채널 확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에는 휴대폰 문자, 포털사이트 쪽지 외 에는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채널이 많이 확대가 되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욱 조직적으로 홍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운영책'을 #총판 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총판이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사이트 를 광고, 홍보하고 있는지,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설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총판 광고 트렌드 각종 SNS 채널이 발달하기 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이메일 등에 포함되어 ..

사기 2022. 3. 28. 14:22

#특경사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한민국 사모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사건 의 김재현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 40년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들로 부터 1조 이상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 등을 한 혐의로 '특경사기'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경사기 는 일반 #사기죄 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2심 항소심을 변론하여, 2년 6개 월 감형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경 사기'는 '특경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피해 금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2심 항소심 의뢰인 사..

사기 2022. 3. 28. 11:02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는 90년 대 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기행위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국내 조직의 운영자, 조직원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은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죄판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 원심파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A 씨의 판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A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

사기 2022. 3. 21. 18:13

어려워진 취업난 다양한 #사기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사건' 피의자, 피고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취업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조직'에 가담하여, 조사와 재판을 앞둔 20대 청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일한 의뢰인을 담당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여 '현직 형사'에게 범죄 사건 당일 체포된 사건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 즉시 검거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현장에서 '형사분'이 '수거책'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

사기 2022. 3. 17. 10:38

다양한 #공갈 #사기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매일 다양한 '사기 범죄', '공갈 범죄'에 대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험 사기', '성범죄 사기' 등으로 공갈단 107명이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하였는데요. #공갈단 107명 검거 사건과 함께, 제가 변론했던 '공갈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범 으로 몰아 #합의금 요구 공갈 조직은 랜덤채팅 등 SNS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한 공갈단은 남성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피의자들은 친구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공범 여성을 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사기 2022. 3. 16.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