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시대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보이스피싱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사기 수법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고, 변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던 90년 대에는 가족이 아프다거나, 납치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깔려,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저금리 대출, 계좌대여 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은 꾸준히 있는 '보이스피싱 스토리'입니다. 최신 뉴스 사건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사기 2022. 3. 16. 10:40

다양한 명의위장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명의로 위장해 주로 '사기'를 진행하다가, 다양한 업종의 업체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방법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최근 발신번호를 바꿔주는 '공유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불법 보이스피싱 공유기 설치 아르바이트' 하여, 재판에 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공범 ? '초보 가능', '당일 지급', '일 20만 원 이상'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

사기 2022. 3. 15. 16:15

#불법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처벌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주식리딩방 홍보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리딩방 홍보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였지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불법 거래소 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 및 법률자문 내용을 ..

사기 2022. 3. 14. 18:18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대책 부터 시작하여, 부동산가격등락, #부동산불법투기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들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였는데요. 최근 '부동산 사기죄'로 #불구속재판 으로 1심만 약 2년 동안 진행했던 의뢰인의 복잡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기죄 동종전과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관련 사기 범행으로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

사기 2022. 3. 11. 12:56

워싱턴 다단계 #금융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한 나라에 많이 분포하여 살고 있는데요. 최근 읽은 뉴스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한인 K씨'의 말에 현혹되어 워싱턴의 많은 한인들이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뉴스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확인한 피해자만 30-40명이고, 피해액은 최소 200만 달러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피해자는 400-500명 피해액은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사기'가 된 것 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외, 국내에서 다양한 #금융투자 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부터 제가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3. 11. 10:23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 범행 가담도 알아채기 어려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이 담대해지고 다양하게 변형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했음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연루된 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현금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일하다가 추후 사건이 터지고 수사 이후에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돈'으로 환전 계좌이체 의뢰인은 중국어 통번역가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환..

사기 2022. 3. 10. 13:59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총책부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 등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담되어 이루어집니다. 최근 '공동공갈 사기' 조직 내 조직원 2명을 변론하여, 조직원 들 중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동영상' 존재 공동공갈 피해금 갈취 사건 이 사건은 총 13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사기죄 #공동공갈 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손님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동영상'을 있다고 속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

사기 2022. 3. 10. 12:04

#계모임 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계모임 #곗돈 에 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읽어보신 분들은 '계모임이 불법이었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계모임은 가까운 지인끼리 친목을 기반으로 어떤 목적 (여행, 순 번제로 목돈 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같은 #계 를 말합니다. 이것은 #유사수신행위 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 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계모임 운영자 의뢰인 지인의 유학시절 해당국가 방식의 #계운영 의뢰인은 다른 1명과 함께 계를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이 계..

사기 2022. 3. 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