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조금은 지나친 행동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치 않은 폭행,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폭행죄,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지만 함께 연결된 가족관계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맺어진 경우가 아닌 애인 사이, 연인 관계에서는 겪어온 지난 고통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말 뜻 그..

성범죄 2023. 4. 27. 15:07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바일 채팅 만남, 나이트 클럽 등의 원나잇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화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인, 학생, 친구 등의 관계에서의 #강간 #강제추행 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체,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성범죄 2023. 4. 6. 10:36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고소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는 사례보다는 고소에 대응하는 피의자 사건 사례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고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좋은 시선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

성범죄 2023. 3. 23. 15:24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성폭행 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추행 을 의미합니다. 모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 한 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대상이 되..

성범죄 2022. 11. 3. 15:40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

성범죄 2022. 11. 1. 14:52

모바일 채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을 상담해보면,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앱 등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회 만남을 하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계시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 후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분 등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성의 유무'가 법적 처벌의 유죄, 무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죠! 데이팅 어플 첫 만남 호텔 데이트 호텔, 모텔의 이미지는 예전에는 숙박업소,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모..

성범죄 2022. 10. 18. 10:21

#부부성폭행 #부부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부부'처럼 '법적으로 가족으로 연결된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가 인정된 지 오래 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인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있고, 한 쪽부모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소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연의 끝을 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성범죄 2022. 8. 1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