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성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죄와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법 조항입니다. 단순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2. 9. 17:10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성범죄 2022. 11. 4. 15:16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 처음 궁금 해 사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건의 #무죄 입증, 판결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량과 피해자 합의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사건 사안에 따라 변호사로써 해결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건마다의 피해자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상 초기대응 초동대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인 경우,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 법적처벌 성범죄 사건은 모두 법..

성범죄 2022. 10. 11. 14:57

#인하대 교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난 주 부터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된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1학년 인하대 학생으로,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가해자가 옥상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여학생 피해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자신이 밀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및 현장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준강간치사죄 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옥상에서 밀어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만 #준강간살인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뉴스페이..

성범죄 2022. 7. 18. 15:07

증가하는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고소,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관련 한 사건들이 고소, 수사되는 경우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알려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온라인의 일상'이 당연시 되면서, 새로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였고, #통매음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과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

성범죄 2022. 7. 18. 10:48

#강간죄고소 #무죄 를 주장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공방을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은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는냐 '고소인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졌나?'라는 것입니다. '강간 죄'는 남, 녀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 이뤄지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소인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하고, 종합적은 판단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위주 수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고, '무혐의'를 주장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담당한 '강간죄 고소'사건에서, 재판까지 진행..

성범죄 2022. 7. 13. 16:05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

성범죄 2022. 7. 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