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긴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온라인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오픈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연령이 어릴때 발생한 경우,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가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서운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없어지거나 증가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이고, 피해자가 13세 ..

성범죄 2023. 5. 11. 16:08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성범죄 2023. 5. 8. 16:07

강제추행죄로 고소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조문을 검색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죄의 범위는 넓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

성범죄 2023. 4. 12. 16:07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바일 채팅 만남, 나이트 클럽 등의 원나잇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화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인, 학생, 친구 등의 관계에서의 #강간 #강제추행 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체,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성범죄 2023. 4. 6. 10:36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

성범죄 2023. 3. 8. 16:44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아청법사건 #아동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채팅을 통한 만남, 학원, 동네 등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오픈채팅 #소..

성범죄 2022. 7. 2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