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 2022. 11. 2. 15:57

#폭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후 처벌유무를 떠나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중에는 폭행죄 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측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입니다. 이 들 범죄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막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자합의를 요청 한다면, 협박 및 또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

성범죄 2022. 9. 1. 16:41

#부부성폭행 #부부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부부'처럼 '법적으로 가족으로 연결된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성범죄'가 인정된 지 오래 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고, 결혼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친인척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있고, 한 쪽부모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소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연의 끝을 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부부간의 성폭행 사건'을 고소,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성범죄 2022. 8. 17. 18:03

#성추행사건 #성추행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있지만, '성추행'만큼 진위여부에 대해 공방이 많은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우연한 신체적 터치로 의한 '고소', 우연을 가장한 노골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응하는 '성범죄 고소',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지만, '강제추행죄 고소'로 사건이 이어진 경우 등. 다양한 #강제추행사건 을 의뢰인 사건 상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강제추행 고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의 실패로..

성범죄 2022. 7. 15. 14:58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

성범죄 2022. 6. 13. 10:33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권 신장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성 가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해자 · 피고인인 남성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와 관련사건 경험 등을 토대로 #여성변호사 를 선임하시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

성범죄 2022. 2. 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