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일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폭행죄 와 #강제추행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서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 등 신체에 가하는 행동도 포합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

성범죄 2023. 4. 18. 16:52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성범죄 죄목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중 강제추행은 많은 사건과 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여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가까워진 이성에게 친밀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긴다거나, 회사의 부하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

성범죄 2023. 4. 14. 14:24

동성성범죄 동성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남성 아이돌의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했으나, 법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무죄 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

성범죄 2023. 4. 6. 15:56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적 처벌과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등의 범죄를 행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사 처분뿐 아니라 교육, 교화의 목적으로 #보안처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재범이 많은 범죄에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이름, 나이, 주소, 사진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처분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입니다. #보안 처분은 다양합니다. '보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등이 있습니다. 성..

성범죄 2023. 4. 3. 10:42

직접적인 신체접촉 성적행동이 없더라도 성추행이 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조항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들 수 있는 행동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사건당시의 상황, 사건에 이르기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인 신체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외에 등을 쓸어내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 전후상황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직접적..

성범죄 2023. 3. 14. 14:30

피해자 연령 상황에 따른 성범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수술 때문에 마취 중인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아동 성추행 등의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는데요. 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인의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인식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추행 범죄에는 동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노인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2023. 1. 13. 16:32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

성범죄 2022. 11. 1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