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에도 어린이가 술, 담배를 심부름으로 사 오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었고, 조금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신분증 제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후의 미성년자 출입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게임 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생겨난 일 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조작을 하여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2023. 4. 19. 10:36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인증의 중요한 사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식주에 있어 모든 행정적, 절차적 부분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등의 금지 품목 구매부터 과태료 미납까지 다양한 사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21년간 생활해 온 중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사건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기 2023. 3. 14. 11:08

문서의 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학력, 경력사항, 재산 등을 속여,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서위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이나 타인을 사칭하여, 문서 위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크게 #공문서 와 #사문서 로 나뉘게 되는데 공문서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그 외의 문서는 사문서라고 지칭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처벌 공문서 위조를 공공연 하게 한다면, 국가의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공문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과 같은 세금납부..

형사사건 2022. 9. 8. 10:48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출석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등으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설치 관리 등 업무는 다양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업무인지는 모르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처벌 보이스피싱 총책, 대표, 주요 조직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조직에서 불법업무를 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고, 더불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 2022. 9. 1. 18:24

'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사기 2022. 6. 2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