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대출 을 위한 #개인금융정보 제공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햇수로 2년 째 접어든 코로나 시국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이 형사처분까지 받을 뻔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금리대출 을 위한 #허위거래실적 의뢰인 A 씨는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업체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러한 솔깃한 제안에 본인의 #체크카드정보 등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카드정보 #계좌정보 는 #자금세탁 용도의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뢰인 A 씨의 #개인금융정보 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

사기 2021. 10. 20. 15:50

#보이스피싱 #피해금입금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로펌에 보이스피싱 관련 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하나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계좌정지 된 건 으로 상담하시는 사례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환전 사건의 시작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의뢰인 A 씨. 수익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환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A씨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로 #권리구제신청 을 했고, 의뢰인의 계좌는 #계좌거래중지 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이의제기 승인안됨!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으니 이의제기를..

사기 2021. 10. 19. 17:58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성범죄 2021. 10. 18. 16:58

우리나라 최대관심사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도 항상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 #건강 보다도 어쩌면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재범의 #부동산사기 의뢰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사건·사고 도 많습니다. 과거 법무사사무실 실장이었던 의뢰인 A 씨. 이미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이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사기사건 의 어려움 동종의 범죄가 있는 의뢰인이니 만큼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섞여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도..

사기 2021. 10. 18. 13:59

국내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사건 #중고나라 는 오래전부터 개인 중고온라인 거래에 활성화 된 중고거래사이트 1위 업체 입니다. #중고나라론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중고나라 사기거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소액으로 사기를 당한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고, 사기를 친 판매자들도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며 거래를 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꾼 인 친구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으로 형을 집행 받은 사건입니다. 친구는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 A 씨. 사건이 터지고 알고 보니, 계좌이체 요청을 한 친구는 중고나라 사기범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금을 의뢰인 통장에 입금.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에 ..

사기 2021. 10. 18. 11:23

다수의 #전과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괜찮은 급료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구인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 시작.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 건당 3% 의 수당] 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높은 아르바이트 금액에 선뜻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주는 #납입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 ..

사기 2021. 10. 15. 16:32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

성범죄 2021. 10. 15. 14:18

오늘의 공유해드릴 최신 뉴스는 #가수신유 아버지로 요즘 세대에서 더욱 알려진 #가수신웅 #성폭행 사건입니다. 결과 적으로 9월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수 신웅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014년-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에서 #성폭행 #성추행 을 하였습니다. 가수 신웅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협박 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1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성범죄 2021. 10. 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