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홀덤펍 문화 홀덤펍이 왜 불법이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대학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홀덤펍, 홀덤바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카드놀이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하면서, 칵테일과 맥주 등 주류를 즐기는 술집, 음식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와 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어울려가 가기 좋은 유흥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 화 한다는 것입니다.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등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성 게임, 도박 외에 현금을 환전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불어, 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현금이 오고가는 도박장을 운영한다면, 이것 또한 범죄행위..

형사사건 2022. 11. 8. 13:13

다양한 투자상품 재테크 수단을 가장한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히려 활기를 보인 곳은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까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많은 사람들을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요. 주식, 선물거래, fx마진거래 등의 투자 상품을 가장하여, #도박사이트 를 운영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만약, 운영성에 베팅하여, 도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낸다면, #불법도박 범죄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 외에도, #불법스포츠토토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으로 재테크를 가장 한 사이버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 의뢰인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

사기 2022. 10. 24. 13:48

불법도박조직 총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불법도박 사건과 미디어에서 보도 된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보면, 불법도박에 참여 한 인원과 금액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 할 정도입니다. 억소리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조'소리 난다고 해도 수긍이 갈 정도 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자, 도피생활을 한 총책이 자수를 하였는데, 불법도박사이트에 운영된 자금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총책 은 조직의 대표를 뜻하는데요. 불법조직에서 총책은 다양한 범죄를 이끄는 수장역할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동으로 법적처벌을 받는 다면, 다양한 범적처벌 적용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대상자 불법도박 혐의로 사건 수사가..

형사사건 2022. 9. 5. 15:11

#FX마진거래 #신종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투자'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4월에 FX마진거래에 대해 1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지점을 운영하신 분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고 추징금을 방어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재판 의뢰인 A 씨는 #비트코인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 베팅금 전부를 본사가 갖고, 본사가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

기타사건 2022. 1. 12. 11:30

#불법도박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쇼핑, 교육, 의사소통 뿐 아니라 '도박'의 영역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조직의 추적 및 위치 추적 등을 어렵게 하기 위해 온라인을 넘어, 국내 · 해외에 불법조직이 있고, 해외에 핵심 운영부서가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작은 사무실을 얻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최신 뉴스에서 '강남 고급 아파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최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체포 '복권 당첨번호'..

형사사건 2021. 12. 31. 11:39

#FX마진거래 #가상자산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투자 열풍과 수익 인증이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 뉴스에서는 '수익률 인증'과 '현재 투자자 상황'등이 연이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출이 이어지면, 투자에 관심없던 사람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X 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FX 마진거래'로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원 대 도박 공간 개..

사기 2021. 12. 2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