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성범죄 2022. 4. 18. 13:4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

성범죄 2022. 4. 5. 17:00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 휴대폰과 PC는 실생활 속에 떨어질 수 없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또다른 #온라인 #사이버 #모바일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나타납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추행 등 성범죄는 줄어들고, #불법촬영 을 통한 #성착취물 범죄는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려 6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자 평균 나이는 34.2세 였으며, 피해자 평균나이는 14세에 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통한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라고 일컫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과 관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성범죄 2022. 3. 25. 11:18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느껴집니다. 90년 대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발전 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대폰 입니다.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불법촬영 이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2000년 대 초 많은 여성 연예인을 힘들게 했던 범죄 였으며, 지금까지 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 리조..

성범죄 2022. 3. 17. 17:26

확대 된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속해 있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영구적 삭제 권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불법 영상, 사진 등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자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재유포 위험이 큰데요. 지금의 압수수색 방법은 재유포를 막기에 부족하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

성범죄 2022. 3. 17. 13:03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

성범죄 2022. 2. 18. 16:16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성범죄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19년 TV, 웹 뉴스 등 미디어 채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핫 했던 사건은 #N번방사건 일 텐데요. 불법으로 촬영하고 생성한 성착취물, 음란물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웹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더불어 범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0년 대, 2000년 대 초반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 때보다 파급력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강력하게 #성범죄 처벌을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 '아청법' 등에 대해 공유..

성범죄 2022. 2. 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