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37명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기업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장 아들 불법촬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

성범죄 2022. 6. 16. 15:39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대학생 불구속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 하던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남자 대학생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100여 개를 추가 확인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 지 조사 중에 있으며, 유포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범죄 2022. 6. 13. 14:20

#대중교통 #헬스장 #공공장소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촬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 회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사 &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헬스장 불..

성범죄 2022. 6. 7. 14:37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

영역의 범위를 확장 한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여러 사건 들이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분 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상담 ·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다양한 미디어, 온라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통신 수단을 넘어, 높은 화질로 '카메라 대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몰카 동영상', '몰카 사진'등 몰카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를 당했을 경..

성범죄 2022. 5. 20. 17:02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은 물론,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2배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가지 '디지털 성범죄'사건·사례가 소개 되었는데, SNS메시지로 온라인 쇼핑몰 모델제의를 하여, 신체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불법 유통한 행위,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협박을 한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의뢰인을 상담하면서,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했다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을 얻지 않은 동영상,..

성범죄 2022. 5. 16. 18:55

#디지털성범죄 집중 조명되는 젠더기반폭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범죄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개관된 지 약 한 달 동안 관련된 수사, 법률 지원 건 수 119건, 피해자 심리, 치유 지원 건 수 273건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영상물 삭제를 400건이나 진행했다고 하니, 온라인에 생성, 공유되는 불법 영상물의 방대한 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의뢰인의 상담이 많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2022. 5. 10. 10:40

#N번방 사건 #성범죄사건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 착취하여 영상을 찍어, 배포한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N번방방지법 으로 불리는 '성범죄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발전 된 '통신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고,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업로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성범죄 2022. 4. 21.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