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해외자수를 고민한다면? 많은 온라인 사업 뿐 아니라 범죄도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사이트의 총책 뿐 아니라 조직원 들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

형사사건 2023. 5. 30. 08:22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

형사사건 2023. 4. 5. 12:52

마약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 마약매매 밀수 마약유통책 자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통책의 경우, 해외 공급책에 의해 마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공범이나 거래처가 단속 대상이 된다든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올라 체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자수 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앞 예처럼 함께 마약 유통을 했던, 조직원이 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자신 스스로 범죄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서 상담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조직원이 구속이 되고 자신도 해외 적색 인터폴 수배자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카카오 보이스 톡 등으로 상담을..

형사사건 2023. 3. 23. 13:13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졌고, 마약사범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필로폰 #대마 #GHB 등의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아니지만, 환각성분을 가진 #해피벌룬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형사사건 2023. 3. 21. 17:10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 수출입 강력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각종 SNS 온라인과 클럽 등지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

기타사건 2023. 2. 22. 11:30

마약 투약 구매 혐의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 마약사건과 관련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마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마약 투약, 마약 사용, 마약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효과가 높은 약물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비율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

형사사건 2023. 1. 1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