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중고거래 해외구매대행 먹튀사이트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

사기 2022. 12. 15. 11:08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게임, 독서, 투자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을 걸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먹튀사이트 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식당 '먹튀'의 경우에도, 식당의 사장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하고,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이죠. 고객과 약속 한 상품과 서비스가 고의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업체와의 거래, 수입의 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기죄로 고소 & 수사받을 수가 있습..

사기 2022. 11. 2. 14:17

다양하고 광범위해진 #먹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들어 미디어에서 '먹튀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먹튀를 한 커플 뉴스부터, 도봉구 호프집에서 먹튀를 했다가 맥주병 지문으로 덜미가 잡힌 50대 커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가 투자금을 받고 먹튀한 투자사이트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먹튀한 판매자까지. 어떤 행위나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잠적을 감추는 것을 흔히 '먹튀'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먹튀사이트 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이트 부터 #쇼핑몰사이트 #렌트업체 등. '온라인 홍보', '모바일 홍보'의 범위가 커지면서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사기 2022. 5. 10. 13:34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안쓰는 중고품 뿐 아니라, 새 상품이지만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 가격보다 높여서 판매하거나, 진열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는데요. 뉴스보도와 함께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판매글 올리고, 돈을 보내면 잠적 뉴스 기사의 20대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잠적을 했습니..

사기 2022. 4. 11. 13:36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총책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쓰는 #중고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이 '중고'이지 포장도 안 뜯은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600명에게 3억 4천만원을 가로챈 총책 2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국내 강제송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직원 중 5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해외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조직에 가담하거나, 해외 도주 이후에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사건 뉴스처럼 #먹튀사이트 조직원인 경우 어떠한 법적 처..

사기 2022. 4. 5. 10:19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

사기 2022. 1. 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