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튜브동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운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5분 안에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수십만 개의 동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물론 많은 조회 수와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는 일부분입니다. 유튜버들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유명 유튜버의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보다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짜깁기 한다든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과거사, '-카더라'라는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왜곡하여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불법행동에 따라 #저작권법 #명예훼손..

성범죄 2023. 5. 10. 15:23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

형사사건 2023. 4. 24. 15:05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를 통한 협박 피해자가 역고소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200%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이 자신이 생각하기 10%도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

형사사건 2023. 3. 30. 13:55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성 스캔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횡령,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보다 '불륜관계'등에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성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건 공유, 이야기 전파 또한 빠르게 이루어 지는 편입니다. 불륜은 #상간자소송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상간자 가족, 회사 주변지인 들에게 '불륜관계'를 ..

성범죄 2023. 3. 27. 16:46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OTT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2. 21. 15:30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이라구?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에 대한 공적, 사생활 등이 뉴스기사, 유튜브등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되는 사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인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보니, 관심을 받기위한 거짓보도, 허구의 1인 방송이라도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성추문, 뇌물 등의 보도된 사실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고소 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거짓을 보도하거나 이를 퍼트리는 것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진실'을 공유하여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가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

형사사건 2022. 12. 5. 16:32

신용사회 신용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얻는 신용은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을 잃어 한 순간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업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업, 업체에 대한 신용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용 은 신뢰관계를 뜻하는 믿음에 대한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채무 · 채권관계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용훼손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주식이 급락하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신용훼손 죄로 처벌 됩니다. 신용..

형사사건 2022. 10. 26. 11:17

#온라인명예훼손 #국민의힘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의원들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법률적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9529&code=61..

기타사건 2022. 5. 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