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

형사사건 2022. 6. 29. 16:49

일상생활이 된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 #그룹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이 일반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니 개인통신망이 빠른시간안에 발전되었는지 느낄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그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 앱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이미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인들과 #카카오채팅 #카카오전화 #위챗 등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형사사건 2022. 1. 14. 14:34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더 커진 온라인 세상 #명예훼손죄 보다 큰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기업, 공공기관을 넘어 개인 인터넷, 개인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사이버 온라인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배달 앱,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작성 #악플 악의적 리뷰 등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온라인 사건과 연관 된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알아보기 전에, '명예훼손'의 범죄..

기타사건 2021. 12. 1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