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몰래카메라 #몰카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코로나거리두기해제 첫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술집,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강남역, 신촌 등 번화가, 홍대, 이태원 등의 클럽, 라운지바가 인산인해를 이룬 장면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의 모임, 금토 주말에 자유로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듯 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 특히 술집, 클럽 등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몰카사건 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 #휴대폰몰카 촬영 2018년도 대법원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

사기 2022. 4. 25. 14:39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

성범죄 2022. 4. 20. 1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성범죄 2022. 4. 18. 13:45

레깅스가 패션 아이템이 된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레깅스 위에 짧은 숏팬츠 또는 스커트, 원피스를 입기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레깅스를 당당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긴 스포츠 삭스 플러스 레깅스 패션이 작년 하반기, 올해 봄 패션 트렌드였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하면 성범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일이 사건으로 정말 대법원 2심까지 진행되어 결국 #유죄 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안에서 하차하려는 레깅스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 한 남성이 문제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못 윗부분, 손, 발목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깅스는 옷이 밀착됨으로 몸의 라인이 드러난 상태..

성범죄 2021. 9. 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