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짓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스킨십이었더라도 안면몰수하고 몇 일후에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 맞고소하고 싶다면?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상담을 하다가 자신도 상대방을 #맞고소 하고 싶다는 의중을 많이 내비치시..

성범죄 2023. 4. 26. 15:30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성범죄 허위신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 법률상담 및 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죄'를 저질렀음을 변호사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 및 스킨쉽이 이루어 졌는데,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 & 재판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범죄 2022. 7. 1. 13:53

#거짓신고 #허위신고 #무고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무혐의', '무죄'의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누명을 씌어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설마 있는 일이겠지, 저런 일을 거짓으로 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감정, 원한 외에도 다양한 감정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거짓신고, 허위신고를 하여 주변인에게 불편을 넘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친구와 합의 후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1..

성범죄 2022. 6. 8. 15:41

갑자기 찾아온 범죄 수사, 그리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이없는 일에 휘말릴 때가 종종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요'라며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볼 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는 사건'에서 #무혐의 #혐의없음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의뢰인들은 '기쁜 마음'도 잠시! 굳건한 의지의 표정으로, 바로 질문을 주시죠.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 데 무고 죄로 고소하면 안 될까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 맞고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수사 종결 이후 상대방 측이 '성범죄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 ..

기타사건 2022. 5. 18. 16:14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

다양한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남녀 이성만남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와닿게 됩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많은 만남과 교류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범죄'관련 의뢰인들이 앱, 어플,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다가 '강간 혐의 고소'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에서 여러 명의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여성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만남을 했던 남성의 증거로 인해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 '성범죄 무고죄 사건'에 대해 어떻..

성범죄 2022. 3. 23. 11:57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주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대통령선거 #대선 을 실시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 미디어보도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보다, 앞으로 취임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 중 집중을 받는 공약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와 현재 무고죄 현재 형법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신설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성인은 '무고 죄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고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겠다..

기타사건 2022. 3. 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