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검사,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황, 증거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 임에도 #유죄 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무죄'임이 밝혀질 시, #형사보상청구 를 하면, 나라에서는 옥살이 기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산정하여, '국가배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리청구 했던 형사보상청구 사례와 함께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확정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과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타사건 2022. 1. 12. 16:57

10대 성폭행 40대 남성 1심,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관련 된 뉴스와 판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신뉴스에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2심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강간 죄'로 고소 당했던 의뢰인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뉴스사건과 최근 변호를 맡아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 40대 남성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성범죄 2022. 1. 6. 18:22

억울한 성범죄 강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2021. 12. 30. 10:57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SNS 채널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채팅'이 90년 대 중반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채팅'이 현재는 컴퓨터 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어플, 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구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형사사건 2021. 12. 28. 15:41

#카드위조 #화폐위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가짜' 위조된 문서 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뉴스보도를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의 가족들의 위조된 학벌, 논문, 경력 등의 문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속이고 '진실'임을 증명하여, 무엇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개 월 동안 '위조 신용카드 공방'으로 '무혐의'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된 신용카드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였으나 실패 의뢰인 C 씨의 주선으로 피의자 D 씨가 A 씨와 B 씨에게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 2021. 12. 27. 14:13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

사기 2021. 12. 24. 11:51

#사기사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받는 사기. 주변 사람에 대한 배신과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도 하시고, #사기죄 로 사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자신은 #사기 의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이 '사기,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10개 월 동안 치열했던 수사공방으로 #무혐의 를 이끌어 내었던 '사기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신용카드 결제하려다가 미수 B 씨, C 씨는 의뢰인 피의자 A 씨의 주선에 피의자 D 씨가 제공한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

사기 2021. 12. 20. 11:30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