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SNS 채널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채팅'이 90년 대 중반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채팅'이 현재는 컴퓨터 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어플, 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구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형사사건 2021. 12. 28. 15:41

#카드위조 #화폐위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가짜' 위조된 문서 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뉴스보도를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의 가족들의 위조된 학벌, 논문, 경력 등의 문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속이고 '진실'임을 증명하여, 무엇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개 월 동안 '위조 신용카드 공방'으로 '무혐의'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된 신용카드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였으나 실패 의뢰인 C 씨의 주선으로 피의자 D 씨가 A 씨와 B 씨에게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 2021. 12. 27. 14:13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

사기 2021. 12. 24. 11:51

#사기사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받는 사기. 주변 사람에 대한 배신과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도 하시고, #사기죄 로 사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자신은 #사기 의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이 '사기,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10개 월 동안 치열했던 수사공방으로 #무혐의 를 이끌어 내었던 '사기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신용카드 결제하려다가 미수 B 씨, C 씨는 의뢰인 피의자 A 씨의 주선에 피의자 D 씨가 제공한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

사기 2021. 12. 20. 11:30

#성범죄 #무죄입증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오해 하나도 속상한데, 범죄 #누명 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성범죄 는 각종 제약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로 인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어려운 죄입니다. 물론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과 #경찰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에 변론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준강간 고소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수사관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범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조사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 모..

성범죄 2021. 12. 7. 15:39

#강원FC #축구선수 2명 #성폭행 피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모니터링을 항상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의 #프로축구 선수 2명이 #성폭행 관련 뉴스에 업로딩되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 무죄를 주장 한 남성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함께 사건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원FC선수 시즌 중 술자리 뉴스에 따르면 강원FC 선수 2명은 SNS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여성과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 여성은 이후 축구선수 2명을 #성폭행혐의 로 #고소 를 진행했고 구단에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 된 10월 중순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폭행사실 ..

성범죄 2021. 11. 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