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사람들 속에 생성되는 생각치 못한 사건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건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본인이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찾으셨을 듯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죄를..

성범죄 2022. 5. 17. 15:40

#심신상실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할 능력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데요. #형사사건 #성범죄 에서는 보통 술에 많이 취한 #만취상태 등의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의 성범죄 #준강간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법적 처벌 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준강간죄사건 '준 강간죄'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는데, 보통 피해자는 '자신..

성범죄 2022. 4. 26. 14:37

코로나 시국 가계대출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매상, 소기업뿐 아니라 개인, 가정생활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 증가 뉴스는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9년만에 8배 증가한 전세 대출'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 대출 증가가 전세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뉴스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연장될 듯 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가 받은 #대출광고문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출문자 를 받고 문자 수신번호로 연락을 하여 ..

사기 2022. 4. 11. 17:24

#개인정보 를 빼내어 만드는 #위조신용카드 피해 ·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신용카드 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모바일 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 비율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결제수단 1위는 #카드 입니다. 이로 인한 범죄는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위조된 신용카드, 불법 사용' 은 꾸준히 나오는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온라인 개인 정보, 카드 POS 기계 정보 등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10개 월 동안 긴 변론 후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위조 신용카드 제작 사용 혐의', #사기죄 로 긴 수사와 재판을 함께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동식 카드 단말..

사기 2022. 2. 16. 17:38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

형사사건 2022. 1. 26. 17:47

혐의는 벗었으나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수사의 시작이 '고소'로 시작되는 #민사 #형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범죄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무죄',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결과에 기뻐하시면서도, 이 결과를 받기 위해 했던 시간, 노력들에 대해 억울해 하십니다. '무고죄'에 대해 많은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 결과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된 '성폭행 조사', '성추행 조사' 등. 고소를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성범죄 2022. 1. 24. 13:18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만남앱 #채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소개팅 어플, 모바일 채팅으로 첫 만남을 하여 결혼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만남도 미디어를 통해 많이 방영되어 이제 '온라인 만남'도 일반 '소개팅', '미팅'처럼 남녀가 만나는 하나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 쪽에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만남보다 부정적인 만남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모바일어플 로 만남을 하게 된 후 성범죄, 성추행로 인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초기 부터 함께하거나 수사중간에 변호사로 선임되어, '성범죄 피고인'과 사건을 함께 하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 #소개팅어플 에서 만나 여성의 '성폭행 고소'로 수사초기 부터 저를 선임하여..

성범죄 2022. 1. 18. 13:39

억울한 성범죄 강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2021. 12. 3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