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임대인사기 #전세보증금 #임차인보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낮아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러나 몇 년동안 급등한 가격을 생각한다면, 낮아졌다는 뉴스기사도,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급등한 매매 금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투자, 갭투기 등을 하여, 실질적인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투자'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전세와 대출로 매수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법령을 악용하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한 전세사..

기타사건 2022. 6. 2. 11:25

#배우자외도 #불륜남 #불륜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결혼과이혼사이 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한 연예인 커플이 과거를 회상하며,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방영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일했었는데, '이혼'을 하기 직전,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스토리의 차이와 드라마와 실제 상황 (방송이므로, 픽션이 없을 수 없겠지만)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과 '소송'에 관해 서도 목적에 따라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불륜남소송 #불륜녀소송 을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기타사건 2022. 5. 24. 15:56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 값이 몇 년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수 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도 많이 올랐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민사소송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로 전세를 얻게 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 '건설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로펌과 상담하신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

기타사건 2022. 4. 6. 11:49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 가을이 이사 철인데요. 이 시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전세금 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반환 안되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 체크 할 사항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체크해야 할..

기타사건 2022. 3. 29. 14:28

모든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자신이 보유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역 업체에서 '인력서비스'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용역 서비스를 받은 업체에서는 #용역대금 을 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을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 의뢰업체 A는 무역회사로 해상운송, 보관, 통관 작업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기타사건 2022. 2. 7. 13:34

빌려준 돈!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물론 사업체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 간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 #민사소송제기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기간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였고, 지속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하던 중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 신청을 하셨고 #민사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소판결문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민사소송에 이겨 '승소'하였어도,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은 상황은..

기타사건 2022. 1. 26. 13:21

빌려준 돈 받지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예전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마음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쉽게 받지 못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옵니다. 채무자가 재산 '부동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채무에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은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 분을 위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소개 해 드립니다. 오래 지속된 #채무 #채무불이행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자꾸 미뤄지고. 결국 저희 로..

사기 2021. 12. 6. 11:13

어려운 시기 #채무 비율 높아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가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못 갚으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빌린 돈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무척 힘드시겠죠!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되는 #채무관계 #채무불이행의뢰인 A 씨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무변제 를 하지 않고 있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에 #민사소송 을 대리로 맡기셨습니다.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

형사사건 2021. 11. 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