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보안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성범죄자=전자발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 일까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낮은 법적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 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는 500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 을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

성범죄 2023. 5. 25. 10:45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성범죄보안처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

성범죄 2022. 8. 16. 17:48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9월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선고 될 수 있는 #보안처분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안처분'과 그 보안처분에 대한 기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북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target="_blank" rel="..

성범죄 2022. 6. 1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