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

사기 2023. 4. 26. 13:06

보이스피싱 사기 변형 된 형태의 메신저피싱, 파밍사기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는 형식의 #보이스피싱사기 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온라인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피싱 이라고 많이 알려진 스미싱의 경우 전화통화가 아닌, SMS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한데, 협박성 문자, 지인 빙자 문자, 이벤트 당첨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문제,..

사기 2023. 3. 24. 13:35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청 등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출사기, 해외취업사기 등 시대에 따라 교모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홍보책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사기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출처 입력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며 억울해하시며, 상담하시는 분..

사기 2023. 1. 27. 10:59

채권추심 단순서류전달 대행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해야 하니,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단기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등 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상부책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서류배달 #단순사무 업무 등 채용공고에 지원 한 지원자 또는 이력서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권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업무 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기 2022. 12. 5. 10:5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

형사사건 2022. 9. 15. 10:19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출석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등으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설치 관리 등 업무는 다양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업무인지는 모르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처벌 보이스피싱 총책, 대표, 주요 조직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조직에서 불법업무를 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고, 더불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 2022. 9. 1. 18:24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