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했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출석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역할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가장 많고, #중계기 관리 설치, SNS 홍보, 사이트 관리 다양한 역할로 상담을 하였고, 사건 수사 & 재판을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의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다면, 우선 의심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몰라'라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

사기 2022. 10. 27. 12:59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졸업을 앞 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실제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불법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사기 를 당한 피해자 분과 취업난으로 잠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여서, 수사를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사기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은 #저금리대출 로 피해자를 이끌고, 저금리 대..

형사사건 2022. 10. 26. 16:25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반영되어, 재판선고결과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총책부터 국내조직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최근 재판 결과가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알뜰폰 부정사용 #대포폰 방지 대책 마련 지난 윤석열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서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가 된 것은 200..

사기 2022. 9. 27. 11:07

분업화 된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해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듯 한대, '발신번호 변작기 중계기'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중계기 관리자'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끈 사건을 공유하면서, '중계기'가 무엇인지,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관리자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로펌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셔서, 상담 후 담당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

사기 2022. 7. 14. 13:10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합동수사예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총책'부터 최말단 '현금수거책'까지 더불어 '대포통장 제공자', '콜센터 직원'까지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필리핀 등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수사 당국과 공조하여 적극 합동수사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에 대해 '대검찰청'이 밝힌 '조사 대상'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기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보이스피싱 대검찰정 합동조사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

형사사건 2022. 6. 24. 13:31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의 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기간 안에 자수를 한 사람 중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여,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수 기간을 공표했을까요? 크게는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해..

사기 2021. 10. 12. 11:21